트럼트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내용 전문 발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내용, 비핵화

 

6월 12일 싱가폴의 산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북미간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단독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이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회담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공동합의문이 트럼프대통령에 의해서, 전격 발표되었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두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 내용의 핵심은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수교관계를 설립한다는 것과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어서, 눈여겨 봐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과 북한이 미국의 유해를 송환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합의한 공동합의문은 총 4개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합의문의 실행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급인사가 만나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협상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정상은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나간다고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사일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미사일실험장의 일부를 이미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는 고려대상이나 의제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나중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미군유해 수천구를 송환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을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으며, 김정은은 트럼프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트럼프대통령의 합의문 발표를 살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당초에 트럼프대통령은 회담에서 일괄타결을 강력히 주장해왔는데, 이번 회담에서 일괄타결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며,

공동합의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거의 빠져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의 종전에 주장했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공동합의문에 전혀 실리지 않고 있어서, 트럼프대통령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것과 북한의 ICBM 미사일들의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기 등을 트럼프대통령이 요구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핵심사항들은 하나도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우리들이 기대했는 것들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답니다.

 

즉, 북미회담의 합의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디테일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우리들의 속담이 그대로 반영된 북미회담이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합의문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

이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도 김정은이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만 언급했을 뿐, 그동안 트럼프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북한이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시 핵무기개발과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시기도 전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과 북한핵에 대한 핵사찰을 받는 방법이나 검증방법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 공동합의문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무척 아쉬운 부분입니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대충 추상적인 합의문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냥 전세계의 스포트라이터를 받는 이벤트쇼를 즐겼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두사람 모두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말이죠!

 

북한 비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북한핵무기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핵사찰을 받는 것,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는 것 등이었는데,

이번 북미회담의 합의문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랍니다.

 

그동안 북한비핵화의 일괄타결을 강조해왔던 트럼프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로운 대화를 강조했던 전국가안보좌관과 전국무장관을 해임시켰을 정도로, 매우 강경했던 트럼프대통령이 이렇게 소심하고, 냐약하게 김정은과의 회담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트럼트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미수교를 약속했고,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약속했으며, 주한미군의 감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랍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가시적인 비핵화조치는 아직 받아내지 못했으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약속해주었답니다.

 

한미군사훈련은 북한만을 겨낭한 것이아니라,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도발도 함께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데 말이죠!

   

아뭏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두사람이 비핵화의 추상적인 틀에서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않고 북미회담이 끝났고,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인사의 후속회담만을 약속해놓은 상태랍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만 했을뿐이며,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어서 좀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협상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합의될 줄 알았지만, 너무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의 의지만이 담겨있어서, 무척 아쉬운 회담이었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관리와 북한관리가 만나서, 9차례나 실무회담을 벌여왔는데, 이 정도로 추상적인 합의만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알맹이는 모두 다 빠져버린 이런 회담을 트럼프대통령이 왜 했는지, 그의 정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트럼트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원하는 데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김정일이 그랬듯이 미국이 북한의 지연작전에 끌려갈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북한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힘들여 개발해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지연작전을 쓰려고 할 것이고, 이번 회담 합의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해서, 앞으로도 비핵화를 계속 지연시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그랬던 것처럼 ~

 

북한 김정은의 지연작전에 그렇게 완강했던 트럼프대통령이 말려드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고도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고 말하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는 이번 싱가폴의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합의한 공동합의문 전문 내용입니다.

 

 

 

◆ 북미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 내용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