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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전모, 진범과 재심결과 무죄

대한민국의 형사 살인사건 중 가장 황당한 살인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황당한 살인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 못지않게 사건을 담당한 형사와 검사가 무척 악질이라는 데에 있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우리나라 형사 살인사건 중에서 경찰과 검사에게 가장 치욕스러움을 안겨주었던 사건으로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최근 또다시 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이 대법원판결과 형집행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진짜 범인이 따로 나타났기 때문이랍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씨는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10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최씨가 사실은 진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씨가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진짜범인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고한 최씨가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동안에, 다른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있던 또다른 김씨가 스스로 자신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을 한 것이랍니다.

정말 황당하고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랍니다.

즉, 최씨는 사건 당일 그냥 약촌오거리 현장을 지나가는 목격자이었을 뿐인데, 경찰이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 때문에 살인범으로 몰리게 됐고,

결국 대법원재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10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극심한 고문 때문에, 한 무고한 시민이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매우 황당한 사건이 되고야 말았답니다.

담당경찰들이 얼머나 강압적인 심문을 하고 심한 고문을 했으면, 무고한 시민이 이렇게 살인범으로까지 몰리게 되었을까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근처의 도로에서, 당시 42세의 택시기사가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자신의 택시안에 피를 흘린 채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각 그 택시기사가 숨져있는 그 현장도로를 16살의 배달원 소년이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 약촌오거리 살인 현장을 지나갔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바로 살인누명을 쓰고 10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최씨랍니다.

하필 최씨가 2000년 그 비슷한 시간대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약촌오거리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는 바람에, 경찰로부터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답니다.

최씨는 익산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약촌오거리에서 목격했던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줬답니다.

최씨는 그 살인사건이 발생한 비슷한 시간대에 범행현장인 약촌오거리를 지나가고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 택시기사가 숨진 그 택시를 보았으며, 그 택시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상황을 최씨는 익산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씨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최초의 목격자였던 셈이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씨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경찰은 목격자 최씨는 살인범으로 의심하게 되었답니다.

경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최씨는 잔인한 경찰들에 의해서 급기야 살인범으로 몰리게 됐고, 익산경찰서 담당경찰들은 최씨를 경찰 취조실에 가둬놓고 극심한 고문과 강압적인 심문을 했답니다.

최씨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취조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나이 어린 최씨를 며칠동안 최조실에 가둬놓고 여러명이 돌아가면서 최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발길질 등 심한 구타와 고문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고작 만 15살밖에 안된 나이 어린 최씨는 건장한 덩치의 여러명의 형사들의 극심한 폭력과 고문에 시달린 끝에, 경찰의 자백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최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며칠동안 감금해놓고 계속해서 폭력과 고문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즉, 익산경찰서 경찰들의 폭력을 동반한 자백강요에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담당경찰은 목격자에 불과했던 최씨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고문과 강요를 자행한 끝에, 살인범으로 탈바꿈시켜버린 것이랍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황당한 일이 경찰서에서 벌어진 겁니다.

결국 목격자에 불과했던 최씨는 경찰들의 엄청난 폭력과 구타, 고문, 협박 때문에, 졸지에 목격자에서 살인용의자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경찰이 올린 이같은 보고서를 접한 담당경사도 그대로 최씨를 살해용의자로 추정했고, 결국 최씨는 살인강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어진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검경이 제출한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물적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씨에게 징역형 1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렇지만 최씨가 1심재판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곧바로 2심재판이 이어졌는데,

2심재판부도 1심재판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용인한 끝에 최씨에게 원심보다 5년 감량한 징역형 10년의 유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더이상 재판을 진행해봤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최씨는 대법원에의 상고를 포기한 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10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나타나는 대반전

이렇게 최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3년이 지난 2003년도에 약촌오거리 지역에서는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해괴한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이당시 약촌오거리 일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범인은 김씨라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 소문을 인지했던 군산경찰서는 소문의 관련자들인 김씨와 임씨를 경찰서로 불러들여서 진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군산경찰서의 담당경찰이 김씨와 임씨를 불러 진위여부를 추궁했고, 처음에 두사람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렸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김씨와 임씨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범인임을 시인했고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즉, 소문의 주인공인 김씨는 자신이 약촌오거리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목주위를 찔러서 살해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답니다.

그리고 김씨의 친구 임씨는 김씨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김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집에 보관해주었다고 자백을 했답니다.

김씨는 택시기사 유씨가 도망가려고 택시문을 열었던 것과 자신이 여러번에 걸쳐서 유씨의 목주변을 흉기로 찔렀다는 것등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속속들이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씨와 임씨 두사람의 자백을 통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짜범인이 김씨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산경찰서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와 임씨를 이틀뒤에 슬며시 풀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김씨가 스스로 자신이 진짜범인이라고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씨와 친구 임씨는 더이상 기소하지도 않고, 석방하고 맙니다.

당시 군산경찰서에서는 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던 두사람을 풀어주었던 것일까요?

두사람을 경찰이 석방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김씨를 경찰이 풀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당시 지휘권을 가졌던 담당검사의 방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군산경찰서의 경찰들이 담당검사에게 용의자 김씨를 구속해달라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요구했지만, 담당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고는 기각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검사는 경찰이 용의자 김씨를 수사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당검사가 경찰이 김씨를 수사하는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까지 했던 김씨는 그냥 석방될 수 밖에 없었고, 강력한 확신을 가졌던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그냥 놓쳐버리게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담당검사가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씨를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담당검사가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로서, 최초의 목격자인 최씨를 직접 기소해서 살인범으로 몰고갔던 그 검사라고 합니다.

최초의 목격자인 최씨를 살인범으로 몰고가서 그를 유죄판결을 받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그 담당검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검사가 직접 최씨를 살인범으로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했던 장본인인데, 그 똑같은 사건을 갖고 또다른 진짜범인을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들춰내는 꼴이 된답니다.

즉,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살인범을 이미 기소해서 징역형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똑같은 사건에 또다른 범인을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자산의 과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담당검사는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꽁꽁 숨겨놓기 위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김씨를 기소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게 만든 것이랍니다.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이고, 형사사건의 최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자로서, 범죄인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내고 기소하는 데 앞장서야될 책임자입니다. 그런 검사가 정말 해서는 안될 비열한 짓을 행하고 말았답니다.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감추기위해서,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풀어주었다고 하니,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검사는 죄없는 무고한 최씨에게 죄를 뒤짚어씌워서 그를 살인범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무고한 최씨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랍니다.

또다른 검사는 진짜범인이 나타났는데도 그를 풀어주었고 그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두명의 검사들이 엄청난 잘못들을 반복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당시 군산경찰관들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요청을 거부한 검사는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의 정검사라고 합니다.

이 악질검사, 언젠가는 자신의 이같은 비열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옥살이를 했던 최씨는 2010년도에 교도소에서 출감했답니다.

교도소에서 출감한 최씨는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곧바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게 됩니다.

최씨는 2015년 5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은 다시 심사를 받게 되었지요.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을 다시 심사했던 법원은 최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따라서 최씨에게는 전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에 광주고등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죄도 없이 억울하게 10년 옥살이를 했던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6만에 자신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죄임을 인정받게 되었고, 자신의 누명을 풀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씨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던 그해 8월달에 과거 최씨에 대해 강압적인 심문을 벌였던 담당형사 박경위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즉, 2000년도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수사를 벌여서 가혹적인 방법으로 심문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담당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가혹적인 방법으로 최씨를 심문했다고 알려진 그 담당형사가 가족들에게 문자로 유서를 남긴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씨가 무죄선고를 받게되자, 경찰은 다시 유력한 용의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하였고, 2018년 3월 27일,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김씨가 택사기사를 살해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김씨에게 징역형 1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답니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18년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의 무죄가 밝혀지게 됐고, 진짜범인인 김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나마 억울한 누명을 쓴 최씨의 누명이 벗겨지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